홈 파산/회생 개인파산 채무자 개인이 사업 또는 가정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전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면책이란, 채무자 자신의 잘못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채무자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실무적으로 파산과 면책 신청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법원절차에서는 먼저 파산결정을 한 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면책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자영업자는 물론 급여생활자 등도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 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일정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전부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면책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조회 시 파산선고사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과거 호적부) 등에 기재되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법무사/변호사/공무원 등은 될 수 없으나 소송능력 등에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임원이나 사원이 되는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개별 회사에서는 회사 내규로 제한을 둘 수도 있습니다.이러한 불이익은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모두 소멸합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신청서류만을 검토한 후 파산선고를 할 수도 있고, 좀 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고, 파산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신청인(채무자)을 법원에 출석 하게 하여 심문을 마친 후 파산선고를 하기도 합니다.   법원은 파산 및 면책 신청서가 제출된 사건에 대해서는 파산 여부에 대한 결정과 함께 면책심문기일 또는 의신청기간을 동시에 지정하고 이를 신청인(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합니다   면책심문종결일부터 30일 이내인 이의신청기간 내(면책심문기일이 지정된 경우) 또는 법원이 정한 이의신청기간 내(면책심문기일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채권자로부터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위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채무자)과 이의채권자 쌍방이 출석하는 의견청취기일 등을 거친 후에 면책여부에 관한 결정을 합니다.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의 경우 신청부터 면책여부의 결정까지는 관할 법원 및 담당재판부에 따라 약 5~8개월이 소요됩니다.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금지 또는 중지되고, 면책결정 확정으로 중지된 강제집행 등은 당연 실효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단, 혼인관계증명서는 최근 2년 이내 이혼한 경우) 및 주소변동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명서) 각 1부   인감증명서(채무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채권자수 + 2장) 및 인감도장 법원에 납부하는 신청수수료 와 송달료(채권자수에 따라 변동함), 법무사수수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나 메일 상담을 요망합니다. 법무사(변호사)에 의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더라도 심문기일에는 반드시 본인이 출석하여야 합니다.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소멸됩니다. 그러나 채무 중 일부에 대하여서만 면책을 허가하는 일부 면책허가결정은 동시에 일부 면책불허가결정의 성질을 띠고 있어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복권되지 않습니다. 채무자는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을 변제하여야 하는 책임이 면하게 됩니다. 면책결정(일부면책은 제외)이 확정되면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 제6조 제5항에 의하여 “연체 등” 정보는 해제가 되나,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 사실이 특수기록정보로 7년간 등록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전국은행연합회에 면책결정 확정통지를 하게 되므로 이를 통하여 면책결정 확정 후 채권 금융기관의 추심행위는 원칙적으로 중단될 것입니다.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을 때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로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일이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