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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파산은 회생과는 달리 경제적 파탄상태에 있어 회생이 어려워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을 선고하여 채무자의 총재산을 강제적으로 관리, 환가하여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한 분배. 변제를 행하는 것입니다. 파산절차에서는 채권배분의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이해관계인(채권자)들이 서로 불신하여 각종 불만과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파산절차를 담당하는 재판부나 파산관재인이 성실하게 직무를 처리함은 물론 특정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치우치지않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법에 따라 공정하게 모든 이해관계인들의 권리를 실현시켜 주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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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파산은 주식회사 등 법인에 한하여 적용되고 개인은 별도의 개인파산절차에 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신청인은 채무자회사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은닉하거나 특정채권자에게 임의 변제하여 자신의 채권을 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파산의 신청을 하여 동 채권을 공평하게 배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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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형사책임(부정수표단속법, 강제집행면탈, 배임 등)으로부터 경영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절차가 법원에 의하여 투명하게 진행되므로 채권자로서는 공평한 분배를, 경영자는 예기치 못한 책임으로 부터의 회피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조세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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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