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회생 기업회생
통합도산법(2006. 4.1.시행)에 의해 시행되는 제도로서 일정한 기업 등에 상당한 이익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사고, 과다한 투자 등으로 인하여 부채가 많아 금융비용을 영업이익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겨우 그 기업을 파산에 이르게 하지 않고 해당 부채를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조정하여, 기업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주식회사 등 법인뿐만 아니라 전문직 종사자 등 개인사업자도 그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기존의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관리인 불선임으로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보는 제도 등을 도입하여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경영노하우를 그대로 유지하여 적극적으로 기업을 회생시킬 수 있게 되었고 채권자 관계인 집회를 통하여 채무의 적절한 경감과 기업에 대한 담보권 실행 등의 강제집행, 가압류 등 보전처분 행위 등이 제한 금지됨으로 결국 파산에 직면한 기업을 원만하게 회생시킬 수 있게 됩니다.
10년간 성실히 채무변제 계획안을 수행하면 남은 모든 채무가 탕감됩니다. 파산과는 달리 기존 경영자의 경영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의욕적인 기업활동이 가능해 집니다. 어느 정도의 구조조정 만으로도 직원들의 실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로서도 회사의 청산가치보다 높은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길이 되며, 향후 기업이 회생되면 지속적인 거래로 상생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 채무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