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민사/보전처분 보전처분 가처분 가처분이란 금전채권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이다. 여기에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나눠진다. 주로 많이 일어나는 사건은 전자로서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있다. 청구권을 보전하기위한 제도임에는 동일하나 그 청구권이 금전채권이 아니라는 점과 그 대상이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아닌 특정대상물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가압류와 동일하고 다만, 처분금지가처분에서 담보액은 목적물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므로 목적물의 가액을 산출할 수 있는 자료(토지대장, 건물대장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가처분이 결정, 집행되면 채무자는 처분의 제한을 받는데 이 의미는 처분행위자체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고 차후 본안소송에서 신청채권자가 승소했을 시 그 처분을 가지고 승소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미등기부동산이라도 보존등기가 가능한 상태이면 가처분이 가능하고 상속등기전이라도 채권자는 대위상속등기신청을 통한 가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