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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경우 상대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분할하여 자신에게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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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해 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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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우선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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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이 진행 중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여 버리면 재산분할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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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을 금전으로 받는 경우를 대비하여 가압류도 해 둘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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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와 재산분할은 그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이를 각각 청구할 수도 있으며, 동시에 병합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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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모두 이혼시 발생하는 재산급여라는 점에서는 같으므로 구체적인 액수를 산정하는데 서로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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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 |
위자료청구권 |
| 청구인 |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사람도 청구가능 |
책임 있는 사람은 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 |
| 권한행사 |
부부간만 행사 |
부부 외의 사람에게도 인정 |
| 상속여부 |
상속가능 |
원칙적으로 상속 불가능 |
| 소멸시효 |
2년의 재척기간 |
10년 |
| 사건유형 |
가사비송사건 |
가사소송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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