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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의 공동 입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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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친이 되려는 자는 부부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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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3년이상 혼인의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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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친이 되려는 부부는 원칙적으로 3년 이상 혼인을 계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 예를 들면, 남편이 처의 전 남편과 사이의 혼인 중의 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3년이라는 혼인기간의 제한은 적용되지 않으며, 1년 이상 혼인 중이면 됩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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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 입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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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친이 되려는 부부는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할 때에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의 친생자를 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할 필요가 없고, 일방이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배우자의 일방과는 이미 친생자 관계가 있으므로 공동 입양의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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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로 될 자가 15세 미만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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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로 될 자는 1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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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모의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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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여야 합니다.(민접 제908조의3)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종료하므로, 친생부모의 동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생사불명이나 소재불명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어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주로 해당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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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6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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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양자에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하여야 합니다.(친생부모가 법정대리인인 때에는 부모로서의 동의 이외에 법정대리인으로서의 승낙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후견인이 입양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869조 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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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중 출생자의 신분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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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봅니다(민법 제908조의3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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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전의 친족관계의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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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 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합니다(민법 제908조의3 제2항 본문). 다만, 부부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처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한 경우 친양자로 입양된 자와 생부 및 생부의 친족 사이의 친족관계는 종료하지만, 모자관계 및 모의 친족에 대한 자의 친족관계는 종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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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부부(다만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려는 경우는 그 일방)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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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양자가 될 자(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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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 사건본인 1명당 5,000원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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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료 : 청구인수 ＊ 3,020원(우편료) ＊ 8회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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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보전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