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인등기 주식회사 외국인투자법인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1-04-25
제목 외국인(법인) 투자에 의한 국내기업의 설립

(1) 외국인투자법인의 개요
국내에 외국인의 투자에 의한 현지법인 설립절차는 크게 ㄱ)외국인투자신고, ㄴ)회사설립, ㄷ)사업자등록
신청, ㄹ)외국인투자기업 등록절차 4단계로 나뉠수 있다. 내국인에 의한 법인설립절차와 비교할 때 외국인
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기업등록만 추가할 뿐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2) 외국인투자신고의 유형 및 신고방법
1) 유형
ㄱ) 주식 및 지분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7조, 이하촉진법이라한다.)
ㄴ) 차관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촉진법 제8조)
ㄷ)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촉진법 제8조의2)로 구분할 수 있다.
이곳에서는 주식 및 지분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촉진법 제5조~제7조)를 주된 내용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2) 주식 및 지분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촉진법 제5조~제7조)
투자목적이 대한민국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해당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고,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동시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각목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
1.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할 것.
2.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면서
해당법인 또는 기업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할 것.
- 임원의 파견 또는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계약
-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원자재 또는 제품을 납품하거나 구매하는 계약
- 기술의 제공, 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 계약

#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형태로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취득 전에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촉진법제5조제1항전단).

# 기존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허가
외국인(특수관계인을 포함)이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졒돛㎸求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졅풔
지분을 취득하는 형태로 외국인 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취득전에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촉진법 제6조제1항
전단).

# 합병등에 따른 주식등의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한다(촉진법제7조1항 및 동법 시행규칙제4조).
1.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준비금, 재평가적립금졓犬첓그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적립금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써 발행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경우
2.외국인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및 회사분할 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경우
*외국인이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외국투자가로부터 매입,상속,유증 또는 증여에
의해 취득한 경우
3. 외국인이 외국인투자가로부터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해당 외국투자가가
촉진법제30조제1항에 따라 양도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양수인이 촉진법제7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신고를 한것으로 보므로, 양수인이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촉진법제30조제3항).
4. 외국투자가가 촉진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으로부터 생긴 과실의 출자로 인해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경우
5. 외국인이 전환사채,교환사채,주식예탁증서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주식 또는 지분으로 전환,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사채나 증서를 주식 또는 지분으로 전환,인수 또는 교환한 경우

3)차관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나목)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로 인정되는 차관이란 ㄱ)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 ㄴ)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ㄷ)외국투자가, ㄹ)외국투자가와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이상의 차관(최초의 대부계약시에 정하여진 대부기간 기준)을 말한다
(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4항,제5항).

4)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촉진법제2조제4호다목 및 라목)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로 인정되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이란 ㄱ)외국인이 과학기술 분야의 대한민국
법인으로서 일정한 연구인력, 시설등을 갖춘 비영리법인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해당 법인에
출연하거나 ㄴ)그밖에 외국인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으로서 비영리법인의 사업내용 등에 관해 외국인투자
위원회가 외국인투자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5)신고방법
ㄱ)신청인은 외국인 투자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며, 대리인에 의한 신고의 경우 투자자의 서명이 있는 위임장
(공증)을 첨부해야 한다. 신고장소는 외국환은행 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며 신고와 동시에 처리된다.
제출서류는 외국인투자신고서, 국적증명서(개인은 여권사본, 회사의 경우는 기업등록증명서), 위임장(대리인
신청시)이다.

ㄴ)외국인투자자는 위와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a)외국인투자신고 -> b)투자자 송금(별단)계좌개설 ->
c)투자자금송금 -> d)법인설립에 따른 주금납입 -> e) 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신청 -> f)납입자본금의
법인계좌이체 -> g) 외국인투자기업등록

(3) 설립등기시 준비서류
1)임원진(대표이사, 이사, 감사)
- 내국인일 경우 : 인감증명서 2부 및 인감도장, 주민등록표초본 1부 (기간은 3개월이내)
- 외국인일 경우 : 취임승낙서에 서명 및 공증서 1부, 주소증명서면(대표이사만) 1부, 생년월일을 증명하는
서면(여권사본) 1부

2)주주
- 내국인일 경우 : 인감증명서 각1부 및 인감도장
- 외국인일 경우 : 공증위임장에 서명 및 공증서 1부 (위임의 내용 : 외국인투자신고,주금납입,주총의사록의
작성 및 날인)
- 외국법인의 경우 : 법인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공증)

(4) 사업자등록증발급
국내법인과 동일하게 사업개시일(영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법인설립신고를
겸함)을 한다.

(5) 외국인투자기업등록(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
외국인투자기업은 출자목적물 납입완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기관에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외국환매입, 예치증명서
사본1부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은 투자과실(이익)의 대외송금시 첨부되는 서류로 사용된다.

(6) 사전신고와 사후신고

#사전신고 : 신주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기존주식취득에 의한 외국인 투자신고(상장법인주식취득은 30일이내),장기차관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사후신고 : 합병등에 의한 주식등의 취득신고 -->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 주식등의 양도신고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주식등의 감소신고 --> 절차종료후부터 30일이내, 외구인투자기업등록, 변경등록, 등록말소신청(합병, 무상증자등으로 주식취득시, 주식양도, 자본감소등으로 보유지분(비율)변경시, 내국인증자로 외국투자가 보유지분(비율) 변경시등) -->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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