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익참가부사채 발행등기 신청시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으로서의 '최종의 대차대조표'를 공인회계사의 '순자산액에 관한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주식회사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익참가부사채 발행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상법 제470조 제1항, 비송사건절차법 제2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최종의 대차대조표'를 제출하여야 하는바, '최종의 대차대조표'란 사채모집 직전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관한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대차대조표를 의미하며, 공인회계사의 '순자산액에 관한 확인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2004. 6. 3. 공탁법인 3402-12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447조, 제449조, 제470조 제1항, 증권거래법 제191조의5, 비송사건절차법 제213조 제1항
참조선례 : 1994. 3. 22. 등기 3402-233 질의회답, 2000. 1. 13. 등기 3402-26 질의회답, 2002. 12. 21. 등기 3402-720 질의회답
전환사채렘탕聆關仄퓟貫盈ㅇ이익참가부사채 발행등기 신청시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으로서의 '최종의 대차대조표'를 공인회계사의 '순자산액에 관한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등기선례 200406-9 2004.06.03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