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인등기 주식회사 합병/분할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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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설합병으로 인한 지점설치에서 등기용지를 개설한 사유를 잘못 등기한 경우, 합병의
효력이 그 신설지점에 미치는지 여부와 이를 바로잡는 방법

1. 신설합병으로 인한 지점설치등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상호 및 본점과 합병을 한 뜻을 등기용지개설의 사유 및 연월일란에 등기하여야 하는바, 이에 반하는 등기가 경료된 경우 합병의 효력이 그 지점에 미치는가에 대하여 보면, 신설합병에서 합병의 효력은 신설회사의 본점소재지에서 합병의 등기를 한 때에 발생하므로 위 지점의 합병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며,

2. 위와 같이 등기용지개설의 사유 및 연월일란에 기재할 사항을 잘못 등기한 경우, 이를 바로잡는 방법은 등기관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등기를 경정할 수 있다.
(2002. 2. 2. 등기 3402-82 질의회답)


(출처 : 신설합병으로 인한 지점설치에서 등기용지를 개설한 사유를 잘못 등기한 경우, 합병의 효력이 그 신설지점에 미치는지 여부와 이를 바로잡는 방법 상업등기선례 1-238 2002.02.02 제정)

신설합병절차에서 창립총회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공고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상호로 변경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