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기의 첨부서면 중 정관 및 의사록의 인증 면제에 관한 질의

｢상법｣ 제292조 및 ｢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은 일정한 소규모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발기인들간의 신뢰관계를 존중하여 신속하게 창업할 수 있도록 2009. 5. 28. 개정된 것으로,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만 ｢상법｣ 제292조 단서 및 ｢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단서가 적용됨이 법문언상 명백하다. 따라서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회사의 임원변경등기에는 ｢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는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011. 11. 2. 사법등기심의관-2637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92조, 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