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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은 주권상장법인이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자본시장법 제165조의11,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12), 위 이익참가부사채를 "사채권자가 사채의 이율에 따른 이자를 받는 외에 이익배당에도 참가할 수 있는 사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개정 상법은 회사가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제469조 제2항 제1호) 비상장법인도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이익참가부사채는 사채의 이율에 따른 이자를 받는 것을 요건으로 하여야 하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었는데, 개정상법에서는 위 요건 없이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로 넓게 규정하여 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조건을 정하는 데에 있어 더 자유로워진 면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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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에서 주권상장법인이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자본시장법 제165조의11,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13), 위 교환사채를 ‘주권상장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상장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개정 상법은 회사가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제469조 제2항 제2호) 위 이익참가부사채와 경우와 같이 비상장법인도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개정된 조문의 문언상 교환의 대상이 되는 주식의 범위가 상장증권에 한정되지 않아서 교환사채의 발행조건을 자본시장법상 교환사채의 경우보다 더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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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상법에서는 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상환할 수 있는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제469조 제2항 제2호), 종래 이러한 상환사채의 발행 가능 여부에 대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상환사채를 발행한 경우 발행회사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현금이 아닌 주식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으로 사채의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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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상법은 ‘유가증권이나 통화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나 지표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상환 또는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사채'의 발행 근거도 규정하였는바(제469조 제2항 제3호), 이는 자본시장법 제4조 제7항의 파생결합증권의 정의를 원용하여 파생결합사채의 정의 및 발행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젾냇ㅅ� 조문의 문언상 기초자산에 대한 제한, 파생상품의 거래구조나 거래장소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 사채 발행 조건이나 파생결합사채의 구조 고안에 있어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제469조 제3항에 따르면 상법 시행령으로 사채의 내용 및 발행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될 시행령의 내용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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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법의 사채 발행 규정의 성격을 한정적 열거 규정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예시 규정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어 왔고, 특히 감독당국에서 현행법의 규정들을 한정적 열거 조항으로 보고 명확한 근거 규정이 있는 종류의 사채 외에는 발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아서 기업의 자유롭고 신속한 자금조달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자본시장 발달에 따라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사채적 성격을 지닌 금융상품의 발행에 어려움이 많았는바, 개정 상법에서는 "제1항의 사채에는 다음 각 호의 사채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여 앞에서 열거한 바와 같은 사채의 종류에 관한 규정이 예시규정임을 명시하였습니다(제4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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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무보증사채 발행액이 46조 5,622억 원에 달하는 등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사채를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 상법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사채 발행의 근거를 마련하여 사채의 자금조달 수단으로서의 활용폭뿐만 아니라 새로운 금융상품으로서의 활용폭도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사채의 내용 및 발행 방법 등 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는바(제469조 제3항), 향후 상법시행령 개정 추이를 주목하여야 할 것이고, 새로운 종류의 사채가 시장에 등장함에 따라 주주 등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이해관계 조정, 새로운 규제체계 도입 등 다양한 법적 논점이 발생할 것이므로 자금조달 수단 또는 금융상품으로 사채를 활용하는 데에 있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출처] [그리움] (8)개정상법 - 다양한 종류의 사채발행 허용을 통한 사채제도의 개선|작성자 그리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