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인등기 주식회사 합병/분할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1-04-25
제목 회사의 분할, 분할합병이란?

1. 서론
(1) 회사의 분할, 분할합병
회사의 분할이란 1개의 회사가 2개 이상의 부분으로 나뉘어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하거나(단순분할) 1개 또는 수개의 존립중인 회사와 합병하고(분할합병), 자신은 소멸하거나 존속하는 상법상의 절차를 말한다.
이때 분할로 인해 설립되거나 분할 후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권리의무와 주주를 승계하며, 소멸되는 회사는 청산절차 없이 소멸한다.

(2) 분할의 특징
1) 분할 또는 분할합병은 주식회사에서만 인정된다.
2)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출자만으로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그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의 비율에 따라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이 발행되는 때에는 절차간소화를 위해 검사인 등의 조사,보고가 생략된다(상법제530조의4제2항).
3) 해산 후의 회사는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상법제530조의2제4항).
4) 회사를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분할되는 회사의 출자 이외에 새로운 주주를 모집하여 설립할 수도 있다(상법제530조의4제1항). 즉 제3자의 출자가 가능하다.

(3) 분할의 방법
1) 완전분할과 불완전분할
완전분할이란 분할되는 회사가 소멸하면서 그 영업재산의 전체가 2개 이상의 회사로 나누어지는 분할의 형태이고, 불완전분할이란 분할되는 회사가 존속하면서 그 영업재산의 일부를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존의 존립중인 회사에 출자하는 분할의 형태를 말한다.

2) 단순분할과 분할합병
단순분할이란 분할되는 회사의 부분이 독립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분할의 형태이고, 분할합병이란 분할되는 회사의 부분이 기존의 존립중인 회사와 합병하는 분할의 형태를 말한다(상법제530조의2).

3) 물적분할과 인적분할
물적분할이란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분할의 형태이고(상법제530조의12), 인적분할이란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분할의 형태를 말한다(상법제530조의2).

*완전분할의 경우에는 물적분할이 인정될 수 없다. 상법상의 회사의 분할은 원칙적으로 인적분할을 말하며, 물적분할에 관하여는 인적분할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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