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인등기 주식회사 합병/분할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1-04-25
제목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절차

1.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의 작성
(1) 분할계획서의 작성(단순분할의 경우)
1) 신설회사에 대한 기재사항(상법제530조의5제1항각호)

①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분할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설립되는 회사의 상호, 목적, 본점의 소재지 및 공고의 방법
2. 설립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1주의 금액
3.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 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4.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및 배정에 따른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5.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6. 설립되는 회사의 자본과 준비금에 관한 사항
7. 설립되는 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
8. 제530조의9제2항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9. 설립되는 회사의 이사와 감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10. 설립되는 회사의 정관에 기재할 그 밖의 사항


2) 존속회사에 대한 기재사항(상법제530조의5제2항각호)

② 분할후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에는 존속하는 회사에 관하여 분할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감소할 자본과 준비금의 액
2. 자본감소의 방법
3.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4. 분할후의 발행주식의 총수
5.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 감소할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6. 정관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그 밖의 사항

(2) 분할합병계약서의 작성(분할합병의 경우)
1) 흡수분할합병의 경우 상대방회사에 대한 분할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

①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그 다른 회사(이하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라 한다)가 존속하는 경우에는 분할합병계약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가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할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2.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가 분할합병을 함에 있어서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3.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의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및 배정에 따른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4.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 대하여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가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5.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의 증가할 자본의 총액과 준비금에 관한 사항
6.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에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7. 제530조의9제3항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8. 각 회사에서 제530조의3제2항의 결의를 할 주주총회의 기일
9. 분할합병을 할 날
10.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의 이사와 감사를 정한 때에는 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11.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의 정관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그 밖의 사항

2)신설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신설회사에 대한 분할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

②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 또는 다른 회사의 일부와 분할합병을 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분할합병계약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제530조의5제1항제1호,제2호,제6호 내지 제10호에 규정된 사항
2.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합병을 함에 있어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3. 각 회사의 주주에 대한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과 배정에 따른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
4. 각 회사가 설립되는 회사에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5. 각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6. 각 회사에서 제530조의3제2항의 결의를 할 주주총회의 기일
7. 분할합병을 할 날

3) 분할합병의 경우 존속회사에 대한 기재사항
단순분할의 경우 존속회사에 대한 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상법제530조의6제3항, 530조의5).

2. 분할대찯대조표 등의 공시
(1) 분할되는 회사
①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는 제53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회일의 2주전부터 분할의 등기를 한 날 또는 분할합병을 한 날이후 6월간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1.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2. 분할되는 부분의 대차대조표
3.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의 대차대조표
4.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할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2) 흡수분할합병의 경우 상대방 회사

② 제530조의6제1항의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의 이사는 분할합병을 승인하는 주주총회의 회일의 2주전부터 분할합병의 등기를 한 후 6월간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1. 분할합병계약서
2.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되는 부분의 대차대조표
3.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할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 주주 및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위 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제530조의7제3항,제522조의2제2항).

3.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승인(상법제530조의3)

①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70조제1항의 주주도 의결권이 있다.

④ 분할계획 또는 분할합병계약의 요령은 제363조에 정한 통지와 공고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되는 때에는 제4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종류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⑥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항의 결의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4.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분할결의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주식매수청구권이라 한다(상법제530조의11제2항,제522조의3).
단순분할의 경우에는 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5. 회사채권자 보호절차
분할합병 당사 회사는 분할합병에 관한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2주 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 이상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상법제530조의11제2항,제527조의5제1,2항).

채권자가 위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분할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보며,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상법제530조의11제2항,제527조의5제3항,제232조제3항).

단순분할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회사채권자 보호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단순분할의 경우에도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되는 회사가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한 때(연대채무를 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상법제530조의9제2항).

6. 주식의 병합, 분할과 주권제출의 공고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라 주식의 분할과 병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위한 주권제출공고 등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 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7. 분할의 실행(회사의 설립)
회사의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주식회사설립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출자만으로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그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의 비율에 따라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이 발행되는 때에는 변태설립사항 및 현물출자에
관한 검사인의 조사,보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상법제530조의4).

8. 보고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개최
(1) 분할합병 후의 보고총회
분할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이사는 채권자보호절차의 종료후, 분할합병으로 인한 주식의 병합이 있을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긴후,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을때에는 분할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에 있어서는 그 단주의 처분을 한후, 소규모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존속하는 회사가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소멸하는 회사의 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합병을 할 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분할합병한 뜻의 공고와 통지절차 등의 절차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분할합병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상법제530조의11제1항,제527조의5,제443조,제527조의3제3,4항).

분할합병 당시에 발행하는 신주의 인수인은 보고총회에서 주주와 동일한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고총회는 이사회의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1인인 회사는 이사회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공고로써 보고총회를 갈음할 수 없다.

(2) 분할후의 창립총회
분할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채권자보호절차의 종료후, 분할로
인한 주식의 병합이 있을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긴 후,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을 때에는 단주의 처분을
한 후 지체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부할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서면에
의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단지 보고만을 위한 창립총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1인인 회사는 이사회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공고로써 갈음할 수 없다.

회사의 분할, 분할합병이란?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사무처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