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인등기 주식회사 자본감소(감자)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1-04-25
제목 자본감소의 절차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자본감소는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정관변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고(상법제438조제1항), 그 결의에 있어서는 자본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상법제439조제1항).
따라서 자본감소는 주주총회의 전속적 결의사항이므로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 요건을 완화하거나 이사회 등에 그 결정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으며, 주주총회에서 자본감소 자체만을 결의하고 그 방법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2. 채권자보호절차의 이행
회사는 자본감소의 결의를 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으면 1월이상으로 정한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이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본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상법제439조).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

3. 자본감소의 실행
(1) 1주 금액의 감소
회사가 주주에게 그 뜻을 통지, 공고하고 주주로부터 주권을 제출받아 권면액을 정한다.

(2) 주식수의 감소
1) 주식의 병합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식을 병합한다는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상법제440조). 회사는 이 기간 내에
구주권을 제출받아 이를 회수하고 신주권을 교부한다.

2) 임의소각
회사와 주주간의 계약에 의하여 회사가 그 주권을 취득하여 폐기처분한다.

3) 강제소각
주식의 병합절차를 준용한다(상법제343조제2항,제440조).

4. 자본감소의 효력발생
(1) 1주 금액의 감소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회사의 의사표시가 모든 주주에게 도달한 때 자본감소의 효력이 발생한다.

(2) 주식수의 감소
1) 주식의 병합
주권제출공고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채권자보호절차가 종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종료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상법제441조).

2) 임의소각
채권자이의제출기간이 종료한 이후 회사가 그 주권을 취득하여 폐기한 때 효력이 생긴다.

3) 강제소각
주식의 병합절차를 준용한다(상법제343조제2항,제441조)

자본 감소의 방법(종류)
자본감소(주금액의 감소에 의한 환급의 방법에 의함)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