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인등기 주식회사 외국인투자법인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1-04-25
제목 외국회사의 영업소설치

(1) 등기의 신청

1) 외국회사의 등기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가 외국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상업등기법제111조). 대한민국
에서의 대표자를 별도로 선임하여야 하고 내국인이던 외국인이던 불문한다.

2) 공동대표는 법률행위를 공동으로 하여야 하므로, 외국회사의 한국에서의 대표자에 2인의 외국인을 공동대표로 추가하는 변경등기를 할 경우 기존 대표자와 추가되는 외국인 2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상업등기선례 1-290 1997.01.30.제정).

(2)설치등기

1) 설치등기시첨부서면(상업등기법제112조)

①영업소설치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등기소에 이미 영업소설치의 등기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본점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서면

2.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3. 회사의 정관 또는 회사의 성질을 식별할 수 있는 서면

②제1항 각 호의 서류는 외국회사의 본국의 관할 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신청서 첨부서면의 인증과 외국인의 서명
제정 1970.05.20 등기예규 제151호

① 외국회사가 우리나라에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 그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은 비송사건절차법 제229조 제2항에 의하여 외국회사의 본국 관할관청 또는 우리나라에 있는 그 외국회사의 영사의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는 바 간혹 일부 등기공무원은 본국 관할관청의 인증이 있는 서면에 중복하여 우리나라 주재의 그 외국영사의 인증을 받도록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며
② 법령에 의하여 서명날인(기명날인도 포함) 또는 날인을 요하는 경우 날인의 제도가 없는 외국인은 서명만으로써 날인에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외국인의서명날인에관한법률 제488호)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 듯 하니 등기처리에 착오없도록 하여야 한다.
70. 5.20. 법정 제220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와 유사상호

1.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할 수 없는바( 상법 제22조), 그 제도적 취지가 상호권자의 이익보호 및 등기된 상호에 대한 일반 공중의 오인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미 등기되어 있는 외국회사 영업소가 청산예정이고 그 외국회사 영업소가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로 인하여 동일 상호가 중복하여 등기되는 것에 대하여 승낙한다고 하더라도 유한회사의 설립등기신청은 수리될 수 없으며( 비송사건절차법 제159조 제13호 및 제164조),

2. 이와 반대로,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를 할 경우에 있어서는, 외국회사 영업소가 지점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지점에 있어서의 등기는 상법상 강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유한회사의 설립등기가 되어 있는 관할 등기소 내에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동일 상호로 외국회사 영업소 설치등기를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상법 제614조 제2항, 제35조). (2005. 12. 27. 공탁법인과-730 질의회답)

2) 외국회사의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대표권
외국회사의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대표권은 국내의 모든 영업소에 미치므로, 외국회사가 국내에 2개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각 영업소별로 서로 다른 대표자를 정하여 등기하거나 대표권을 특정영업소의 영업에
한정하는 취지의 등기를 할 수는 없지만, 각 영업소마다 지배인을 선임하여 지배인등기를 할 수는 있다(상업등기선례 1-287 1988.04.14 제정)

3)대한민국 외에 둔 지점 또는 영업소의 등기
-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한 외국회사의 대한민국 외에 둔 지점 또는 영업소의 등기는 이를 하지 아니한다
(등기예규 제742호 1992.01.15 제정).

- 비영리외국법인(사단법인)이 국내에 최초의 분사무소를 설치하여 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법제32조에 의거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신청서에 그 허가서 또는 인증 있는 등본을 첨부하여야하고, 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외국기업 국내지점 설치신고절차로서 주무관청의 허가에 갈음할 수 없을 것이다(1992.01.15. 등기예규
제742호).

(3) 변경등기시 첨부서면

제113조 (변경의 등기)

①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변경 또는 외국에서 생긴 등기사항의 변경에 관한 신청서에는 그 변경의 사실을 증명하는 외국회사의 본국의 관할 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의 인증을 받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다른 등기소에 이미 제1항과 같은 변경등기를 마친 때에는 제1항의 등기의 신청서에 같은 항의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일반임원(이사, 감사등)에 대한 사항도 등기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외국회사의 국내영업소 설치등기는 국내에서 설립되는 동종의 회사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의 지점에 관한 등기와 동일한 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외국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 임원등기와 관련하여 보면 본점의 대표이사와 국내에서의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면 되고 다른 임원(이사, 감사 등)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2)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점의 대표이사나 국내에서의 대표자가 아닌 일반임원이 등기가 되었다면 이는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등기관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말소신청에 의하여 그 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2001. 8. 25. 등기 3402-595 질의회답)


(5) 외국회사 영업소의 폐지등기에 관한 절차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한 외국회사가 스스로 영업소를 폐쇄한 경우,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그 회사재산의 전부에 대한 청산의 개시를 명하고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가 아닌 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영업소폐지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0. 9. 27. 등기 3402-680 질의회답)


외국인(법인) 투자에 의한 국내기업의 설립
외국회사의 본국의 관할 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의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