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은 이미 비용의 회수를 위한 간이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두고 있으므로, 그와 같은 소송비용액확정절차나 집행비용액확정절차를 도외시한 채 소송비용이나 집행비용을 소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출처 : 대구지법 안동지원 영주시법원 2005. 2. 14. 선고 2004가소8807 판결: 항소[구상금][각공2005.4.10.(20),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