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인등기 주식회사 일반변경등기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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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등기부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등기만 되어 있고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등기가 되어 있
지 아니할 경우 등기예규 제359호의 적용 여부(소극)
등기부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등기만 되어 있고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등기예규 제359호는 그 적용이 없으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등기가 말소되기 전이라도 직무집행이 정지된 임원에 대한 해임등기 및 후임 임원의 선임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2003. 12. 31. 공탁법인 3402-316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407조, 상업등기처리규칙 제83조 제2항, 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 제9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359호
등기부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등기만 되어 있고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 등기예규 제359호의 적용 여부(소극) 등기선례 200312-15 2003.12.3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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