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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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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설립등기 관련 질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설립등기 관련 질의

1.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임원으로 총장을 특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총장을 ‘이사'의 명칭이 아닌 ‘총장'이라는 명칭으로 등기할 수 없다(「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

2.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총장의 직에 있는 이사는 다른 이사와 달리 대표권이 있는 임원이므로 그 주소를 등기하여야 하며(「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위 대표권이 있는 이사는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함으로써(등기예규 제1311호 2. 가.) ‘이사' 명의로 등록된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인감의 문자에 관하여는 법령상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서울대학교 총장인'으로 새겨진 인감을 제출하는 것도 허용된다.

(2011. 12. 12. 사법등기심의관-3071 질의회답)

참조조문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제6조, 제9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311호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1-29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이사의 임기만료로 인한 변경등기에 있어서 퇴임일 및 등기기간의 기산일
개정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등기 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