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는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변제, 면제 등의 여러 사유에 기하여 청구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한편 연대보증인의 경우 주채무가 감축되었다면 부종성의 법리에 따라 그 채무도 주채무와 동일한 범위 안에서 감축된다 할 것이며, 이는 연대보증인에 대한 판결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되는 효과라 할 것이므로,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들에 관한 제1심판결 이후 연대보증인들에 관하여는 제1심판결이 확정되고 주채무자만이 항소하였다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조정렸�해 등으로 주채무의 일부 감축이 이루어졌다면, 그 연대보증인들은 변론종결일 이후에 생긴 주채무의 감축 및 이에 따른 연대보증채무의 감축과 감축에 따른 변제 등의 사유를 청구이의로써 주장할 수 있다.
(출처 : 대구지법 2005.12.28. 선고 2005가단4779 판결 : 확정【청구이의】�[각공2006.2.10.(30),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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