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인등기 주식회사 일반변경등기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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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인의 대표권 없는 이사의 변경등기신청시 인감증명 첨부 요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된 민법상의 재단법인에 있어서 그 정관상 일정한 직(직)에 재직하는 자는 당연히 이사(당연직이사)가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당연직이사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시, 위의 직(직)이 공직(공직)인 당연직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의 취임 또는 퇴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그 직(직)에의 인사발령장을 제출하면 되며, 이 경우에 별도로 취임승낙서나 인감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1994. 7. 14. 등기 3402-65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67조, 제204조, 상업등기처리규칙 제81조
참조선례 : 제409항
법인의 대표권 없는 이사의 변경등기신청시 인감증명 첨부 요부 상업등기선례 1-312 1994.07.14 제정
등기부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등기만 되어 있고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 등기예규 제359호의 적용 여부(소극)
비상임당연직이사 임원변경 등기신청시 주민등록등본 첨부면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