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체납처분절차에서 근저당권자에게 배분될 금액에 대하여 사해행위를 이유로 체납자의 채권자들 중 일부만이 배분이의를 하고, 추후 사해행위가 취소되어 근저당권자에 배분된 배분금 출급청구권이 체납자에게 양도되고, 이렇게 체납자에게 귀속된 배분금 출급청구권에 대해 체납자의 채권자들에 의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한 사안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추가 배분을 실시하면서 배분이의를 한 압류 및 추심채권자들에게만 추가로 배분을 하자, 배분을 받지 못한 압류 및 추심채권자가 추가 배분금을 수령한 일부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체납처분절차의 배분에 민사집행법상의 배당의 효력이 부여되지는 않으므로 이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추심채권자의 추심에 응한 것에 불과하며, 추가 배분금을 수령한 채권자로서도 추후 배분금을 공탁하고 집행법원에 사유 신고를 하여 집행법원에 의한 배당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잠정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어서 아직 이득을 보았다고 할 수 없으며, 배분을 받지 못한 압류 및 추심채권자로서도 추가로 배분을 받아 수령한 채권자를 상대로 공탁과 추심 사유 신고를 소구하는 등으로 추후 집행법원에 의한 배당이 이루어지면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아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출처 : 서울고법 2009.9.24. 선고 2008나116258 판결 : 확정【부당이득금】[각공2009하,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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