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인등기 주식회사 현물출자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0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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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물출자에 의한 취득이 유상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현물출자에 의한 취득이 유상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발기인 또는 신주인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현물출자를 하면 회사는 이들에게 주식을 발행 교부하게 되는데
현물출자와 주식의 교부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현물출자의 유상성이 인정된다


(대법원판례 92누 15895)
발기설립시 발기인이 현물출자를 행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시기
현물출자로 인한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시 취등록세가 면제되는 범위(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