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인등기 주식회사 조직변경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09-07-29
제목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절차



1. 사원총회의 특수결의


총사원의 결의를 요한다(상법 제607조 제1항).
총사원의 총회결의에서는 조직변경의 결정 및 변경 후 주식회사의 정관 기타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즉,

변경전의 유한회사의 사원에 대하여 주식을 배정하는 경우에 그 비율 및 주식의 종류
이경우 생기는 단주의 처리방법
변경 후 주식회사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사항 등이다.

조직변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총액은 유한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조직변경시 작성하는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2. 법원의 인가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기 위하여는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상법 제607조 제3항).
이러한 인가 신청은 이사와 감사가 공동으로 회사 본점소재지 관할 법원에 하면 된다.


3. 채권자 보호절차의 이행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와 같다.


4. 조직변경의 효력


조직변경의 효력이 설립등기시에 발생하는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조직변경이 이루어 졌을때 발생하는가에 관하여 논의가 있으나,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점(상법 제172조), 조직변경 시기으 명확성이 필요한 점 등을 들어 조직변경의 등기를 한때에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에 따른 등기절차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변경되는 경우의 등기신청과 우선주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