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인등기 주식회사 외국인투자법인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1-04-25
제목 외국회사의 본국의 관할 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의 인증

1. 아포스티유 협약

아포스티유 협약(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란 아포스티유 협약가입국에 제출할 우리나라 공문서(공증문서 포함)에 대해 해당 국가 주한대사관(영사관)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외교통상부가 발행하는 아포스티유를 발급 받아 협약 가입국에 제출하면 협약가입국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게 되는 제도이다. 또한 협약 가입국가 발행의 공문서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사관(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지 않고 협약가입국 아포스티유를 발급 받으면졒痢나라에서 우리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게 된다. 협약에 가입되지 않는 국가에 대한 또는 당해 국가의 국내에 문서제출은 기존과 같은 영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아포스티유 확인대상 문서
하나는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포함)이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급한 문서입니다. 국가공무원법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신분인 자가 기관장이 기관에서 업무 수행을 위해 발급한 문서가 해당합니다. 다른 하나는 공증인법 또는 변호사법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자가 작성한 공증문서가 그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공문서가 아닌 문서가 공증을 받을 경우 아포스티유의 발급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문서의 경우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후 아포스티유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3. 외국공문서의 국내활용
외국공문서가 우리나라에서 활용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외의 우리 영사가 현지 문서를 확인하는 '주재국 문서확인'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협약이 발효되는 7월 14일 부터는 협약가입국에서 발급한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문서는 우리나라에서 '주재국 문서화긴'과 같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협약가입국 발행문서는 아포스티유 확인, 협약가입국이 아닌 국가 발행문서는 '주재국 문서확인'을 통해 다른 국가 문서가 국내에서 국내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4.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92개국)
호주, 마카오, 홍콩, 이스라엘, 일본, 한국, 뉴질랜드, 브루나이, 쿡제도, 피지, 인도, 카자흐스탄, 마샬군도, 마우리제도, 사모아, 세이젤제도, 통가, 니우에,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 헤르체코비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모나코, 네델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루투칼,루마니아, 러시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마케도니아, 터키, 우크라이나, 영국, 안도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리히텐슈타인, 몰도바, 산마리노, 미국, 아르헨티나, 멕시코, 파나마, 수리남, 베네수웰라, 안티과 바뷰다, 바하마, 바바도스, 벨리즈, 콜롬비아, 도미니카,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라나다, 온두라스, 세인트 빈센트, 트리나다드 토바고, 세인트 루시아, 세인트 키친네비스사, 우스아프리카, 보츠와나, 레소토, 라이베리아, 나미비아, 스와칠랜드, 말라위

5. 외국법인의 의사록등
외국회사가 우리나라에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외국회사가 제출할 서류에 대해서 아포스티유협약에 가입한
국가의 경우 관공서의 인증(아포스키유)을 받으면 국내에서 공무서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

외국회사의 영업소설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의 이행을 위한 법무부장관 소관 업무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