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인등기 특수회사/법인 영농법인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1-04-26
제목 영농조합법인 설립등기신청시 조합원이 농업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
여야 하는지 여부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기본법(구농업,농촌기본법 )제28조는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은 영농조합법인의 설립등기 신청시 창립총회의사록, 정관, 출자자산의 내역을 기재한 서류,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원이 농업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은 영농조합법인 설립등기 신청시의 첨부서면이 아니라 할 것이다.
(2004. 3. 3. 공탁법인 3402-55 질의회답)

(출처 : 영농조합법인 설립등기신청시 조합원이 농업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등기선례 200403-17 2004.03.03 제정)

영농조합정관 작성시 유의점
영농조합법인에 농지가 아닌 토지를 현물출자 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