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관하여는 위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민법」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지배인이나 대리인을 선임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등기할 수 없다.

(2012. 4. 5. 사법등기심의관－93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5조제1항, 제2항, 민법 제49조제2항, 상법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3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제8항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201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