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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준비금의 자본점입 범위

1. 이익준비금

이익준비금이란 자본의 1/2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의 금전에의한 이익배당의 1/10이상의 금액을 적립한 것이다(상법 제458조).
자본의 1/2를 초과하여 이익준비금이 적립된 경우에 그 초과액은 이익준비금이 될 수 없고,
임의 준비금이라 할 것이므로 자본에 전입할 수 없다(등기선례).
또한, 임의준비금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자본금의 1/2범위 내에서 이익준비금으로 처분한 후 이를 자놉에 전입할 수도 없다(등기선례).

2. 자본준비금

자본준비금에는

액면초과금(액면가이상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가를 초과하는 금액)
감자차익금
합병차익금
분할차익금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차익금
기타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이 있다.

이러한 자본준비금은 자본에 준하는 것으로서 그 적립한도가 없고 그 전액의 적립이 강제된다(상법 제459조).
따라서 전액 자본으로의 전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