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인등기 주식회사 자본감소(감자)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1-05-03
제목 정관규정에 의한 임의소각방식의 이익소각에 따른 등기 가부

주식회사는 정관의 정한 바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할 수 있는 바(「상법」 제343조 제1항), 그 방법으로는 주식을 매수하여 소각하는 임의소각도 가능할 것이므로, 당해 정관의 정한 바에 따라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매수하여 소각한 주식회사는 그 주식소각에 따른 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2010. 12. 7. 사법등기심의관-3113 질의회답)

자본감소와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변경등기 외
2012.4.15 개정상법 결손보전을 위한 자본감소와 채권자 보호절차의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