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인등기 주식회사 현물출자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1-04-21
제목 외국투자자가 현물출자하는 경우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여하

외국투자자가 현물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현물출자의 이행과 그 목적물의 종류,수량,가격 등을 확인한 현물출자완료확인서가 상업등기법제80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조사보고서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설립등기 신청서에 관세청장 발행의 현물출자완료확인서 외에 별도로 검사인의 조사보고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으며, 관세청장이 발행한 현물출자완료확인서의 내용을 법원에 보고할 필요도 없다(1999.3.10.등기 3402-242 질의회답).

법인설립시 사무실 임차보증금을 현물출자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병존적 채무인수에 의한 현물출자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