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인등기 주식회사 자본감소(감자)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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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4.15 개정상법 결손보전을 위한 자본감소와 채권자 보호절차의 폐지

[개정졓 상법 조문]제439조(자본감소의 방법, 절차)
① 자본감소의 결의에서는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232조의 규정은 자본감소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 생략

[개정 후 상법 조문]제439조(자본감소의 방법, 절차)

① 자본감소의 결의에서는 그 감소의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232조의 규정은 자본감소의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결손의 보전을 위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략


<실무상 활용>
실무상으로는 극히 일부의 회사만이 주금을 주주에게 반환할 목적으로 감자를 하였고, 거의 대부분의 회사가 결손을 보존하기 위한 수단으로 감자를 하였다. 그런데 기존 상법에서는 감자의 목적에 불문하고, 모두 상법 제232조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에 회사의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변제 등을 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이번 상법 개정에 따라 결손보전을 위하여 자본감소를 할 경우 상법이 정한 채권자보호절차를 규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으니, 이 또한 실무계에서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자본잠식회사가 부득이하게 결손보전의 목적으로 감자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감자를 강제적인 방법으로 할 것인지, 임의적인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주권제출공고 여부를 판단하면 족하다.

{출처 : 법무사 2012년 4월 염춘필 개정상법의 주요내용)

정관규정에 의한 임의소각방식의 이익소각에 따른 등기 가부
주식회사 분할시 피분할회사의 자본감소절차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