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인등기 주식회사 현물출자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1-04-21
제목 병존적 채무인수에 의한 현물출자 가능성

1. 현물출자의 목적물은 경제적 가치를 확정할 수 있고 양도가 가능한 대차대조표의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영업의 전부나 일부도 그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현물출자의 목적물이 될 수 있으므로 사채도 영업의 일부로 이전되는 채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2. 기존회사의 영업을 현물출자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그 영업을 구성하는 채무 중 기존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기존회사와 신설회사간 병존적 채무인수의 방법으로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현물출자의 이행의 타당성 여부는 검사인 또는 공증인,감정인의 조사,감정, 법원 또는 창립총회의 심사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2003. 5. 2. 공탁법인 3402-10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90조, 제299조의2, 제300조, 제310조, 제31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03조 제5호


(출처 : 병존적 채무인수에 의한 현물출자 가능성 상업등기선례 1-209 2003.05.02 제정)

외국투자자가 현물출자하는 경우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여하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에서 검사인의 조사보고서로 간주되는 관세청장의 현물출자완료확인서의 법원보고의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