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인등기 주식회사 유/무상증자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1-04-27
제목 신주발행의 절차

<신주발행의 절차>

1. 신주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성립후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상법제416조). 이사가 1인인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상법제383조제4항). 이사회는 신주발행의 결정을 대표이사나 기타의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다(통설).

이사회는 기존의 이익을 위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이외의 자에게 배정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주주는 그 발행의 유지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제416조,418조제2항,424조).

(신주발행사항)

1) 신주의 종류와 수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 신주발행가액은 액면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한다.
3) 신주의 인수방법 - 주식의 공모여부와 청약기일, 청약증거금, 배정비율, 단주 및 실권주의 처리방법, 주금납입을 취급할 금융기관 등의 사항을 말한다.
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 현물출자자에 대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하여는 일반주주의 신주인수권은 미치지 아니한다.
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주주에 한하여 인정되며, 주주의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정관의 규정이나 정관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없는 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2. 주주의 모집
(1) 신주배정일의 지정, 공고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가지는 경우 회사는 구체적으로 신주인수권을 가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해 일정한 날(배정일)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그 날이 주주명부의 폐쇄기간 중인 때에는 그 폐쇄기간 초일의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상법제418조제2항). 이러한 신주배정일의 공고는 주식을 양수한 자가 명의개서를 해태함으로써 신주인수권행사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신주발행 결의일에 앞서 회사는 배정일을 정하여 미리 공고할 수도 있다.
*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예정일을 지정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업등기법이 그 공고문을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그 공고문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1984.10.22.등기제446호).

(2)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실권예고부청약최고
회사는 신주인수권을 가진 자에 대해 그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일정한 기일(청약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그 기일의 2주간 전에 신주인수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 때에는 그 뜻과, 주주의 청구에 의해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할 것으로 정한 때에는 그 내용도 통지하여야 한다.
무기명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위와 같은 기일의 2주간 전에 동일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상법제419조). 위의 통지 또는 공고에도 불구하고 청약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주인수권자는 그 권리를 잃는다(실권주).
실권예고부최고 기간은 신주인수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두는 것이므로 총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단축할 수 있다.

(3) 모집절차
실권주와 신주인수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 주식에 대해서는 회사가 일반공중으로부터 주주를 모집할 수 있다. 이경우에는 모집설립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상법제425조제1항).
모집은 그 모집의 범위를 회사의 임원, 종업원 등 연고자로 특정하여 주주를 구하는 연고모집과 널리 일반인으로부터 주주를 모집하는 공고(일반모집)로 나누어진다.

3. 주식인수의 청약
(1) 주식청약서주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식청약서 2통에 인수할 주식의 수, 주소, 기타의 법정사항을 기재하고(상법제420조)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상법제425조,제302조제1항).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하여 청약을 한다. 다만,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실한 경우에는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청약을 할 수 있다(상법제420조의4).

(2) 현물출자의 경우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또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현물출자를 하는 자와 그에 대해 부여할 주식의 수를 정하기 때문에 주식청약서에 의한 주식청약을 할 필요가 없다.

*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 및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발행된 신주를 기존 주주가 그 소유주식의 비율에 따라 전부 인수하고 그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등기선례5-836 1997.01.31 제정)

*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비송사건절차법 제205조)에는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뿐만 아니라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이 신주의 인수인이 작성한 주식인수증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현물출자를 하는 자와 회사 간의 신주인수계약서, 주주명부 기타 주식의 배정 상황(각 인수인에게 배정한 주식의 수)에 관하여 대표이사가 작성한 서면도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한다. (2007. 1. 10. 공탁상업등기과-45 질의회답)


4. 신주의 배정
주식인수의 청약에 대해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며, 이로써 주식인수의 청약자는 주식인수인이 된다. 회사는 신주인수권자의 청약에 대해서는 배정의무를 지지만, 기타의 사람에 대해서는 자유로이 배정할 수 있다.
총액인수주의에 의한 설립의 경우와 달리, 신주발행예정주직의 전부에 대한 청약이 없더라도 회사는 청약된 부분에 대해서만 배정할 수 있다.

5. 납입과 현물출자 이행
(1) 출자의 이행
신주인수인은 납입기일에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된 납입장소인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대해 현금으로써 현실로 납입하여야 하고, 현물출자자는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상법제421조,제425조,제305조제3항,제295조제2항).

(2) 현물출자의 검사
현물출자를 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이사는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상법제422조제1항).

6. 신주발행의 효력발생
(1) 효력발생시기
신주인수인이 이사회가 정한 납입기일까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면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신주인수인은 납입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주주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다(상법제423조제1항).

(2) 납입해태의 효과
납입기일까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않은 신주인수인은 그 권리를 잃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실권한 신주인수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실권한 주식에 대해 회사는 주주를 다시 모집할 수 있다.

(3) 신주의 발행시기
신주의 납입기일 후 회사는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납입기일 후가 아니면 주권을 발행하지 못하고 납입기일 전에 발행한 주권은 무효이다.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시 신주인수권을 가진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변경등기신청서에 신주인수포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