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인등기 주식회사 조직변경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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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사의 조직변경의 취지와 합병의 형식을 통한 조직변경의 가부
회사의 조직변경은 회사가 그의 인격의 동일성을 보유하면서 법률상의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회사로 되는 것을 일컫는다 할 것이고 상법상 합명, 합자회사 상호간 또는 주식, 유한회사 상호간에만 회사의 조직변경이 인정되고 있을 뿐이므로 소외 계룡건설합자회사가 그 목적, 주소, 대표자 등이 동일한 주식회사인 원고회사를 설립한 다음 동 소외회사를 흡수 합병하는 형식을 밟아 사실상 합자회사를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효과를 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법률상의 회사조직변경으로 볼 수는 없다.
( 85.11.12.선고85누69판결)
회사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