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인등기 주식회사 외국인투자법인
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1-04-25
제목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처분시 제출하여야 하는 본국 관공서의 인감증명이 부동산 매도
용이어야 하는지 여부

인감증명 날인제도가 있는 국가의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처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첨부하는 본국 관공서 발행의 인감증명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부동산매도용임을 요하지 않는다.
(2006. 10. 31. 부동산등기과-323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참조예규 : 제1219호

(출처 :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처분시 제출하여야 하는 본국 관공서의 인감증명이 부동산 매도용이어야 하는지 여부 등기선례 8-86 2006.10.31. 제정)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절차
외국인투자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