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1 . 27. 법률 제7358호로 개정된 민사집행법이 시행되기 전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이 이루어졌고, 개정 민사집행법이 시행된 후 이를 인용하는 가처분결정이 발령되어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는데, 그 후 채무자가 본안소송의 제소기간 경과를 이유로 가처분취소를 구한 경우에는 개정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3년의 제소기간 내에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않았으므로, 가처분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1.27. 자 2010마198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