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 (노무법인)
개업노무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8.3]
제7조의3 (노무법인의 사원 등<개정 2010.5.25>)
①노무법인의 사원은 2명 이상의 개업노무사로 구성한다.
②제20조에 따라 직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노무법인의 사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0.5.25>
③ 노무법인은 사원이 아닌 공인노무사(이하 "소속공인노무사"라 한다)를 고용할 수 있다.<신설 2010.5.25>
[전문개정 2007.8.3]
제7조의4 (노무법인의 설립 절차 등)
①노무법인을 설립하려면 사원이 될 공인노무사가 정관(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0.6.4>
②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개정 2010.5.25>
1. 목적
2. 명칭
3.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사원의 성명과 주소
5. 사원의 출자에 관한 사항
6.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노무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④노무법인은 그 주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전문개정 2007.8.3]
제7조의5 (노무법인의 해산)
①노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에서 정하는 해산 사유의 발생
2. 사원총회의 결의
3. 합병
4. 파산
5. 설립인가의 취소
②노무법인이 해산하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7.8.3]
제7조의6 (노무법인 인가 취소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무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0.6.4>
1.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사원의 수(수)에 미치지 못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2.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의4의 인가를 받은 경우
4. 제7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사무소를 설치,운영한 경우
5. 제7조의10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직무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6. 노무법인의 사원 또는 소속공인노무사가 제13조를 위반한 경우
7. 노무법인이 개업노무사 또는 개업노무사이었던 자(개업노무사 또는 개업노무사이었던 자의 직무보조원 또는 직무보조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게 하여 이득을 취한 경우
8.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5.25]
제7조의7 (노무법인의 사무소)
① 노무법인은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사무소에는 노무법인의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노무법인의 사원과 소속공인노무사는 그 노무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
③ 노무법인의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에는 각각 1명 이상의 공인노무사인 사원이 상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5.25][종전 제7조의7은 제7조의10으로 이동 2010.5.25]
제7조의8 (노무법인의 업무집행방법)
① 노무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수임한 업무마다 그 업무를 담당할 공인노무사(이하 "담당공인노무사"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공인노무사를 담당공인노무사로 지정할 경우에는 그 노무법인의 사원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노무법인이 업무를 수행할 때 담당공인노무사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노무법인의 사원 모두를 담당공인노무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③ 담당공인노무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노무법인을 대표한다.
④ 노무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서면에는 법인 명의를 표시하고 담당공인노무사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5.25]
제7조의9 (경업의 금지)
① 노무법인의 사원 또는 소속공인노무사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그 노무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노무법인의 사원 또는 소속공인노무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노무법인의 사원 또는 소속공인노무사이었던 사람은 그 노무법인에 소속한 기간 중에 그 노무법인의 담당공인노무사로서 수행하고 있었거나 수행을 승낙한 업무에 관하여는 퇴직 후 공인노무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그 노무법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0.5.25]
제7조의10 (준용규정)
①노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노무법인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20조의3 및 제26조의2를 준용한다.<개정 2010.5.25>
[전문개정 2007.8.3][제7조의7에서 이동 2010.5.25]
제8조 (사무소 명칭 등<개정 2007.8.3>)
①삭제<1999.2.8>
②삭제<1999.2.8>
③이 법에 따른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공인노무사,공인노무사사무소,공인노무사합동사무소,노무법인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7.8.3>
④이 법에 따른 공인노무사합동사무소 또는 노무법인이 아닌 자는 공인노무사합동사무소,노무법인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7.8.3>
(출처 : 공인노무사법 제10339호 2010.6.4 )
회사/법인등기 
